조현 청문회 3대 쟁점…부동산·전작권·주한미군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배우자 '도로부지' 매입해 10억 차익에…"투기 아닌 횡재"
전작권 전환 논란에 "미국과 협의…방위공약은 유지될 것"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17일 새 정부 외교·안보 부처 중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 중 한 명으로 규정하고 낙마를 벼르고 있다. 야권의 공세는 조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더불어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감축 등의 현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 아닌 횡재"…'도로 부지' 매입해 10억원 차익 논란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0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했다. 5개월 만에 해당 지역은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고, 조 후보자 일가는 2020년 매각시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당시 조 후보자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 근무 중이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횡재했다고는 생각했지만 악의성 투기를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한남동 재개발 계획은 널리 알려져 있었고, 내부 정보 이용이나 투기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전작권 전환·주한미군·방위비 인상 도마 오를 듯

야권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조 후보자의 입장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현 정부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가 대통령실이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긋자 발언을 정정해 엇박자 논란을 낳았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답변서를 통해 "한미 간에 계속 논의되어온 장기적 현안으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기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며 "전작권 환수와 무관하게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 및 학계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날 미국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의 현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앞선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주적(主敵) 개념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인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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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