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李정부 국정과제에 SMR 포함…대형 원전은 빠질듯

국정과제 초안에 포함…최종 확정 가능성 커져
신재생 중심 정책 유지하되 개발 가능성 열어놔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형욱 정두리 기자]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지원 등 진흥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초안에 포함됐다. SMR 지원이 최종 국정과제에 오른다면, 새 정부의 원전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원자력 업계의 우려도 다소 사그라질 전망이다.

16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SMR 연구개발·진흥 정책을 현재 120여개로 추려진 새 정부 국정과제 초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포함된 만큼 최종안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는 SMR을 포함한 원자력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핵심 경제공약인 인공지능(AI) 육성과 이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을 고려할 때 원전 대비 안정성이 높은 SMR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차세대 탄소중립 기술로서 SMR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 열어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대형 원전 관련 내용은 국정과제 초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원전 수출 성과를 이어가도록 수출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 지원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SMR은 주요국이 모두 추진 중인 만큼 새 정부가 임기 내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2028년으로 예정된) 혁신형 SMR(i-SMR) 기술 개발 완료 시점에 맞춰 부지 선정 절차도 차질 없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