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의 용기 있는 결단 [기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좋은 기술과 기회가 있어도 실행에 옮기는 결단과 도전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다. 과거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불가능하다던 조선과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다. 지금 우리는 다시 그 기로에 서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AI 혁신, 에너지 안보'라는 미증유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원자력이 세계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 원자력을 더 안전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단이 바로 소형모듈원자로(SMR)이다.

하지만 최근 'SMR 특별법'을 둘러싸고 일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져 안타깝다. 이들은 SMR이 RE100을 위배하며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RE100만으로의 탄소중립 달성은 어렵다. 현재 다수의 기업은 실제 사용 전력과 무관하게 다른 곳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해 장부상으로 상쇄하는 방식을 채택,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다. 특히 24시간 고품질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센터는 날씨에 따라 요동치는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이미 구글과 MS 등의 빅테크들이 원자력 기반 전력 구매에 나선 것이 그 증거다.

SMR은 '미검증 기술'이 아니다. 현재 개발 중인 SMR은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수냉각 원자로를 기반으로, 구조를 단순화하고 혁신적인 안전 개념을 더했다.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넣고 대형배관을 없애 중대사고 가능성을 차단했으며, 자연의 힘으로 냉각하는 피동형 안전 계통을 적용해 안전성을 기존 원전보다 1만 배 이상 높였다. 최근 해외 SMR 개발사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것은, 시장이 그 안전성과 경제성을 인정했다는 방증이다.

지금 세계는 SMR 시장 선점을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SMR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막대한 재정 지원과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경쟁에서 밀리면 우리 원전산업 경쟁력은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SMR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어려운 당내 여건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린 용기 있는 결단으로 높이 평가해야 마땅하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아닌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귀한 뜻이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떠나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SMR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문주현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