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복잡·구조적 문제도 '기승전AI'…"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
1,006쪽의 답변서 중 'AI' 318번 언급
AI 세제지원 약속…경제문제 해결 열쇠
전문가 "모든 문제 해결 가능하다는 건 환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기승전 인공지능(AI)'.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정운영 지향점을 축약한 말이다. 구 후보자는 침체된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 AI 대혁신을 꼽고 있다. 특히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및 불평등 △청년 실업 △재정 위기 등의 중대한 문제들에도 AI를 해법으로 내세운다. 다만, AI와 다소 거리가 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법까지 AI에 대입하려고 해 AI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구 후보자는 1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1,006쪽의 답변서에서 AI를 총 318번 언급했다. 3페이지 중 한 번꼴로 AI를 언급한 셈이다. '부총리에 취임하면 첫 번째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묻자 구 후보자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민생을 살리고, 대외적으로 관세협상 해결에 최선을 다하면서 AI 대전환, 초혁신 경제 등을 통한 선도경제로의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특히 AI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산업별로 특화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기업·국민·공공 전 분야에서 AI 활용·확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추격형 경제 구조'였다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등을 통해 선도경제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다. 구 후보자는 인선 과정이 마무리되면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내년도 본예산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거의 모든 문제에 AI를 연결지었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양극화 현상에 대해선 "노동·자본·생산성 증대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AI 대전환을 언급했고, 청년 일자리 문제(쉬었음 현상)도 "AI 등 전략산업을 지원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는 게 근본 해결방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해 AI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세수확충을 위해서도 AI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적극적 세제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뒷받침해 세수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AI·경제 전문가들은 구 후보자의 관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진단한다. 저서 'AI 코리아'에서도 밝혔듯 구 후보자 철학의 핵심은 앞으로 부족해질 노동력을 휴머노이드 AI 로봇 등으로 대체한다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될 거라 지적한다. 이런 지적에 구 후보자는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AI로 대체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정부가 AI 중심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AI 전문가인 김상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진정한 AI 전환은 인간이 하지 못했던 영역을 AI가 개척하고 창조하는 것인데, 지금 구 후보자의 구상은 단순 자동화와 일자리 대체 수준"이라며 "신산업 및 새로운 융합적 가치를 창출하려면 정부의 AI 활용 방안을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를 이용하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환상"이라며 "AI의 본질은 평균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기에 평균 상황에선 답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문제는 평균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