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맨홀 작업 중대재해... 입찰, 하도급, 감독 모두 엉터리였나

지난 6일 오후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이곳에서 작업자들이 가스 중독 추정으로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경기일보DB

지난 6일 인천에서 2명이 사망한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계양구 한 도로 맨홀 아래서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중이었다. 한 사람은 지하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작업 업체 대표도 쓰러진 직원을 구하려다 추락,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됐다. 그러나 8일 만에 역시 사망했다.

이 작업 발주처는 인천환경공단(공단)이었다. 실제 작업을 한 업체는 2차 하청업체였다. 맨홀 아래 빠른 물살에 대비한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 공단의 용역 발주 계약은 하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버젓이 하청, 재하청이 이뤄졌다. 그런데 처음 일을 따낸 원청업체도 무자격 업체로 드러났다.

공단은 1억4천800만원짜리 이 작업을 입찰을 통해 한 업체에 맡겼다.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이다. 입찰 당시 공단은 참가 자격을 공고했다.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한정했다. 그러나 낙찰을 받은 업체는 무자격이었던 것으로 사고 후 드러났다. 계약 이전인 올해 3월31일 지하시설물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을 다른 업체에 양도한 상태였다. 이들 일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장비도 함께 넘어갔다. 따라서 낙찰업체는 입찰 당시 필요 기술인력도 장비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 업계에서 개별 업종의 양도는 폐업과 같은 의미라고 한다.

그러나 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당시 낙찰업체가 이들 업종 등록을 한 것으로 적어내 계약 전까지 몰랐다는 해명이다. 하청, 재하청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 설명한다. 원청업체는 계약 후 다른 업체와 하청 계약을 했다. 하청을 받은 업체도 또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줬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가 난 뒤에야 불법 하도급 정황을 알았다고 한다.

공단은 자체 안전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작업 현장을 직접 점검해야 하지만 사고 당일 아무런 관리·감독도 없었다고 한다. 공단은 사고 후 머리 숙여 사과는 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업체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작업 업체가 과업지시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도급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금지를 명기했으나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하도급을 했다고 떠넘겼다.

그럼 발주기관은 책상에 앉아 서류로 일을 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입찰 참가 업체가 기재한 대로 믿고 일을 맡겼다. 일감이 몇 차례 넘어가도록 모르고 있었다. 입찰로부터 하도급 관리, 현장 감독까지 총체적 엉터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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