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강제구인 무산…윤 구속적부심 청구

조윤하 기자 2025. 7. 1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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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이 또 불발됐습니다.

벌써 3번째인데,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인 시도가 보류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3번째 강제구인 시도에, 서울구치소는 강제구인을 위해 특검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특검팀에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게 확인되면서,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는 전면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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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이 또 불발됐습니다. 벌써 3번째인데,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인 시도가 보류된 겁니다.

조윤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어제(16일) 오후 2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데리고 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3번째 강제구인 시도에, 서울구치소는 강제구인을 위해 특검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특검팀에 발송했습니다.

이에 박억수 내란특검보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인치 집행 지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게 확인되면서,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는 전면 보류됐습니다.

구속 엿새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은 48시간 내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는데, 그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나 조사는 모두 중단됩니다.

앞서 특검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의 윤 전 대통령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대사를 윤 전 대통령이 접견할 거라고 알려지자, 특검이 즉시 금지조치를 취한 겁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형사법상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사기관 조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최혜영)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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