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성호 인사청문회 ‘계엄·검찰개혁’ 공방전 격화

민주 ‘국힘 해산 청구’ 질의에
정 후보자 “사법절차 따라 판단”
정파 떠나 중립적 답변 이어가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구 출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으로 비화됐다. 여야의 날선 ‘강 대 강’ 충돌에도 정 후보자는 차분한 태도로 답변을 이어갔다.

정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되면 이재명 정부에서 발탁되는 강원 출신 첫 장관이 된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연계, 법무부에서 풀어야할 ‘강원형 이민정책 추진 특례’ 등에 지원군 역할이 기대된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 불법 계엄 사태와 내란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붙이면서 정 후보자의 장관 임명 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관계자들을 신속히 처벌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대해 해산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본다. 실제로 해산을 청구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의 질의에 즉시 항의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정당 민주주의 국가다. 사법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공직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악의 경우 청문회 파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정 후보자는 정파를 떠나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중립적인 답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및 각종 입법이 수사·재판 중인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돼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또, 일각에서 제기된 접경지 토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소상히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정 후보자가 접경지역 땅을 싸게 사들이고 난 후, 인근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이해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2013년 발의한 법안은 경기도와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발의한 법안에 따르더라도 해당 구역 내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이라 개발 사업이 전혀 예정에 없었던 해당 토지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 연고 윤호중(춘천고 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 진행된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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