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춘천 인구정책 관련 조례 시의회 또 제동

춘천시 인구 장기 정체 30만 달성 계획 답보
‘대도시 특례’ 목표 조례안 추진
시의회 “전 정책과 차별성 없어”
시 “정비 후 안건 재상정 계획”

인구 3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춘천시의 계획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육동한 춘천시장 취임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인구는 29만 1000여명 선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 중이다. 춘천시가 돌파구로 계획했던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은 춘천시의회에서 다뤄지지도 못하면서 뾰족한 대안도 없는 실정이다.

 

▲ 춘천시청사.[춘천시청 제공]

■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미상정

현재 춘천시는 인구 30만명 달성을 위한 유인책으로 ‘춘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지난 15일 춘천시의회에 미상정됐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지난해 11월 폐지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와 차별화된 점이 없다고 여겼다.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여겨져 폐지한 조례와 차이가 없어 보이는 조례기에 시의회가 논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제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조례를 성급하게 만들기보단 춘천시만의 인구정책을 정확하게 집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춘천시는 인구 30만명 달성을 위한 기반 확보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가다듬어 안건으로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 멀고도 먼 춘천시 인구 30만명

춘천시 인구는 장기간 20만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1995년 춘천군(춘성군)과의 통합으로 인구 20만명을 돌파(23만 5729명)한 춘천시는 이후 30여년간 6만여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때 29만3124명(2022년)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29만2504명이던 춘천시 인구는 민선 8기 들어 30만명 달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지난달 29만1005명을 기록하는 등 정체 상태다.

■ 인구 30만명 달성 기대 효과

춘천시가 인구 30만명 달성에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는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다. 지방분권법에 따르면 면적 1000㎢ 이상과 인구 30만명 이상의 조건을 달성한 도시는 도 교부금 상향, 위임사무 증가, 행정조직 확장 등 인구 50만명 대도시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춘천시의 면적은 1100㎢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한다. 인구만 조건을 달성하면 대도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춘천시는 다각도로 접근해 인구를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인구 30만을 달성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춘천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가 추진 중인 ‘춘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꼭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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