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전환 정부기관마다 딴 목소리, 있을 수 없는 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이재명정부 임기 내에 (주한미군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2006년 한·미가 합의한 상태에서 여러 평가를 주기적으로 거쳐,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건 충족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5년 내 전작권 환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이재명정부 입장은 오락가락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여러 차례 ‘임기 내 환수’ 구상을 외부에 흘리고, 대통령실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동조해 급물살을 타는 듯한 인상이 없지 않았다. 파장이 일자 지난 13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새 정부에서(미국과) 전작권 협의를 개시하지도, 협상 카드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진화했고 논란은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안 후보자가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을 거론해 재차 혼선을 야기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민감한 안보 현안을 두고 정부기관이 딴 목소리를 내서는 곤란하다. 이러고서 미국과의 향후 협상에서 어떻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겠나.

전작권 전환 문제는 노무현정부가 추진을 공식화한 이래 20년 가까이 그 시기와 조건을 둘러싸고 한·미 간 협의가 이어져 왔다. 그래선지 이 대통령도 대선 공약집에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환수 추진’이라고만 밝히고는 시기나 조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1기 때도 양국 합의에 따라 논의는 이뤄져 왔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마다하지 않는 상황이다. 구태여 우리가 먼저 협상 카드로 말을 꺼내는 것은 아무래도 득보다 실이 커 보인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은 연합작전 주도 능력과 북핵 위협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휘통제와 감시정찰,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비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미 북한 핵은 고도화된 상태이고, 대중국 견제로 미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역할 조정을 하려는 시기 아닌가.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기가 쉽지 않다. 북·러 밀착 등으로 역내 환경도 좋지 않다. 전작권 환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익과 직결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