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생쿠폰에 지류상품권 발행하라"

진보당 창원시의원, 회견 촉구
지원금 1800억 재래시장은 못 써
"카드 결제 수수료 소상공인 몫"

진보당 창원 의창구위원회 창원 성산구위원회 창원 진해위원회 창원 마산위원회가 16일 창원시 의창구 지귀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종이 민생쿠폰을 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진보당 창원시위원회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민생안전 소비쿠폰'에 대해, 진보당 창원시위원회는 "창원시의 누비전 발행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는데도 카드와 모바일로만 발행하기로 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진보당 창원 의창구위원회, 창원 성산구위원회, 창원 진해위원회, 창원 마산위원회(이하 진보당 창원시위원회)는 16일 창원시 의창구 지귀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지금 당장 종이 민생쿠폰 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 상황이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안정 소비쿠폰' 정책은 이러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합당한 조치다. 이번 긴급 지원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창원에는 '누비전'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이미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비쿠폰을 모바일과 카드 결제 방식으로만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했음에도 창원시는 왜 종이 민생쿠폰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지역 5일장을 비롯한 지역시장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전통시장은 종이 민생쿠폰 없이는 사실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영세 노점상들이 다수다. 민생안정 소비쿠폰이야말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했지만, 창원시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진보당 창원시위원회는 "또한, 카드 방식의 결제에는 건당 카드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이 짊어지게 된다.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종이 민생쿠폰 방식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창원시민 100만 명에게 1인당 18만 원씩 지급되는 총 180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 종이 민생쿠폰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창원시위원회는 "이에 대해 창원시에 문의하자 '시간이 부족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이것이야말로 시민과 동떨어진 탁상 위에서만 이뤄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봤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미 발급된 누비전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면 된다. 아니면 종이 민생쿠폰 발급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 후, 시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시민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해결책은 반드시 나온다. 하지만 지금의 창원시는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