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구속적부심, 아직도 쿠데타 꿈꿔…법원, 청구 기각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과 관련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사법부도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법원을 압박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단 하루도 구치소에 있을 수 없다며 또다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이 위법하고 부당한가"라며 "출석을 거부하며 연일 증거 인멸에 열을 올리던 윤석열을 구속하기까지 과정 어디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지, 지켜보는 국민은 기가 막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은 재수감 이후 건강에 문제가 있다며 특검의 수사와 재판에 불응해 왔다"라며 "그 와중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을 만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윤석열의 건강문제는 법 앞에서만 아픈 '선택적 아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내란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끝장내려 하더니, 재수감에도 사법 절차를 부정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흔들려고 시도한다"라며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도 거부하고 아직도 쿠데타를 꿈꾸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서도 "이미 법원은 윤석열의 합법적 탈옥을 도운 흑역사를 썼다"라며 "재수감에도 법을 우롱하는 윤석열을 법원이 다시 풀어준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라며 "이제 사법부도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은 내란 수괴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해 대한민국 법치의 준엄함을 온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