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규제 완화..도민 위한 행정? 선심 행정?

오영훈 도정이 규제완화 폭주라는 비판 속에도 난개발을 차단해오던 장치들을 줄줄이 풀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을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이냐,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오영훈 지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여론 조사 평가가 후한 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석창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오영훈 제주도정이 깜짝 발표를 합니다.

최고 160미터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게 고도 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0년만에 고도 제한을 없애 버린 겁니다.

공공하수 관리 규제도 뒤이어 완화됐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입 하수량이 하루 10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 사업인 경우 당분간 못하게 묶어 놨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건설 경기를 살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기다렸다는 듯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환경 단체에선 정주여건을 파괴하는 조치고, 한화그룹 리조트와 신천목장 리조트 사업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서 규제 완화폭주를 막아야 하는거 아니냐며 책임론까지 제기했습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각종 규제들 푸는 것은 도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또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들을 가중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달엔 한진그룹이 지하수를 매달 4400톤 더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습니다.

오영훈 도정들어 첫 증산 신청을 한건데 바로 받아준겁니다.

한화 애월포레스트를 위해 어음정수장 비상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물관리 정책 기준까지 무너진 겁니다.

우도 환경총량을 고려해 8년간 유지됐던 차량 반입 통제도 풀어버렸습니다.

안전 대책도 없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운행까지 허용했습니다.

주민 55%가 차량 통제 유지를 찬성한 설문조사 결과도 무시됐습니다.

강한 비판 속에도 여러 규제를 풀고 있지만, 오영훈 도정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매달 진행되는 리얼미터의 전국 17개 시도지사 업무 수행 평가에서 오영훈 지사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10위까지 공개됐던 지난해 여론조사에선 오영훈 지사가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12위까지 공개되자 1년 반만인 지난 5월 겨우 1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긍정평가는 41.6% 그쳤습니다.

지난달 평가에서도 12위였고, 긍정평가는 더 내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가운데 꼴찌입니다.

주민생활만족도는 60.4%로 전국 10위에 머물렀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여려 규제를 거의 동시에 풀고 있는게 이런 부정적 여론을 뒤집기 위한 선거전략이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좌광일 /제주 경실련 사무처장
"개발과 관광 분야에 있어서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환경에 저해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선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5명의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하위 20%에 해당하는 1명에게 후보 경선시 감점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오영훈 도정에 대한 여론이 지방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강석창
"줄줄이 이어지는 규제 완화가 제주도민을 위한 행정인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정인지 오영훈 도정은 어떤 평가가 우세한가 지금이라도 들여다 봐야 할 것입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