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예산과 학교 밖 아이들 - 박춘덕 (경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교실 밖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경남의 학교 밖 청소년은 2020년 2299명에서 지난해 2631명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뒤에는 복잡한 사연들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 학교 폭력 등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제도 안에서 제때 손을 내밀지 못한 교육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학교는 떠났지만, 배움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그 눈빛 앞에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실험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경남도교육청은 폐지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미래 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와 교육이 함께하자는 순수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행정적 신뢰 저하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례 폐지를 결정했고, 이는 단지 제도 중단이 아닌, 방향 전환의 요구였습니다.

마을과의 연계는 분명 의미 있는 접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실을 대체하거나, 본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지금 교과 학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서적 회복, 안정된 교사 관계, 진로에 대한 실질적 설계가 절실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본교육의 강화 없이 이룰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재단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상담, 진로 설계, 검정고시 지원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모든 노력의 기반은 공교육의 역할 회복입니다.

우리는 제도가 다시 아이들을 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금은 갈등보다 슬기로운 협의와 설계가 필요합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로서 교육 정책의 균형을 요구했고, 교육청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 실험을 이어가려 합니다. 이 두 축은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보완되어야 합니다.

감히 제언 드립니다. 미래 교육지구 사업을 전면 재설계하여, 정규학교 안과 연계하는 구조로 전환하여 정규교육 강화에 대한 본예산 우선 반영을 교육청이 명확히 약속해야 합니다. 정치 중립적 교육 인사와 청소년 전문가, 현장 교사를 포함한 공동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예산과 대안 교육 인프라를 분리·강화하여 직접 투자합시다.

도교육청은 보다 논리적으로 본교육과 연계된 보다 합리적 대안으로 폐지된 조례에 앞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와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타협이지만, 교육은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가 함께 져야 할 무게입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령을 되살리는 분명 진심 어린 그 손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