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버지' 외치던 김계리 "특검 위세 대단…무서워서 변론하겠나"

"특검이 교정당국 직원도 조사?…거대야당 업고 무소불위처럼 행동"
내란특검, 교정당국 직원 조사…"인치 지휘 불응시 책임 묻겠다"

김계리 변호사(좌)와 윤석열 전 대통령(우). 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나의 윤버지"를 외치며 '계몽령'을 주장하던 김계리 변호사가 "특검의 위세가 대단하다"며 내란특검을 향한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김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은 횡포를 휘두르는 만능치트키가 아니다"라며 "(특검이) 무서워서 변론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내란특검팀은) 변호사들의 변론조차 수사방해라면서 수사한다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변론권을 침해하더니 이제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한 교정당국 공무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라는 명목으로 압박하는 거냐"고도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 범위는 12·3 계엄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데 특검이 교정당국 직원을 불러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거대 야당의 입법으로 무제한의 권능이 주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특검, 이대로 괜찮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는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담당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1일과 13일 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하자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내렸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긴 어렵다'며 내란특검팀의 지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내란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변호인단에 속해 있는 김 변호사는 지난 1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특검의 목적은 수사입니까, 망신주기입니까"라며 내란특검을 비난했었다. 

수사기관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한 그는 "(내란특검의) 특검보는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된 전직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부당한 겁박을 멈춰야 한다"며 "(특검) 수사가 결론을 정해놓고 맞춰 끼우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