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임제' 안 썼다더니 회의록에 버젓이‥거짓말 '딱 걸린' 이진숙

[뉴스데스크]

◀ 앵커 ▶

얼마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를 '독임제', 즉, 위원장 1명이 모든 걸 결정하는 기구로 바꿔줄 것을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러자 이 위원장은 "그런 표현한 적 없다"며 즉시 부인했는데, 당시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송통신위원회의 '독임제' 운영을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기자들에게 "독임제란 표현을 쓴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자 기자의 해석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보도에서 '방통위 독임제까지 건의했다'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 그런 게 맞지요?> 기자의 평가니까요."

그런데 이 위원장의 해명이 20여 일 만에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제25차 국무회의 회의록.

이날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지금 방통위에 위원장 혼자만 있어 의결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도 다른 부처처럼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동안의 해명과 달리 '독임제'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해 방통위 개편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운영하려는 취지 아니냐"며 방통위를 합의제로 운영하는 이유를 상기시키자, 이 위원장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이럴 바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돼 고언을 드린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위원장은 SNS에 국무회의 내용을 유출시키고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에서 퇴출된 상태입니다.

이 위원장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전화기는 꺼져있었고, 방통위도 "위원장의 발언에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기했던 해임 취소 소송의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종래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KBS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해임됐던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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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조민서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6222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