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盧 비자금 등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해야”… ‘독립몰수제’ 도입 찬성

인사청문회서 ‘노태우 비자금’ 관련 의견 표명
“사망에도 비자금 등 추징 가능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전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도 동일 의견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상속자에도 배상 책임 물어야”
盧 비자금 등 범죄수익 추징 탄력 받을 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노태우 비자금’ 진상규명과 무단 은닉자금 확인 시 국고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전날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동일한 의견을 내면서 범죄수익에 대한 새 정부 첫 내각의 강경한 입장과 방향성을 미리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시효 만료나 피의자 사망 시에도 비자금 등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양형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망이나 피의자 특정 불가 등으로 범죄수익이 일실되지 않도록 (독립몰수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했다는 메모와 관련해 김 여사의 거액 기부와 운용 등을 사례로 들며 비자금 은닉 및 역외탈세에 대한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비자금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전부 동의한다”고 답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의 증여, 상속 등을 파악해 환수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과세문제는 죽음까지 쫓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임광현 후보자도 이에 동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뉴스1

노태우 비자금 사태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1997년 내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추징 받은 2628억 원을 2013년 완납하면서 마무리된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지난해 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중 부친(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선경(현 SK)에 지원돼 SK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김옥숙)가 남겼다는 904억 원 내역 ‘메모’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규모의 자금이 새롭게 언급되면서 논란이 됐다.

또한 김옥숙 여사가 2000년경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보험료 210억 원을 납입하고 2017년 전후로 아들 노재헌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총 147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지난해 새로 밝혀지면서 비자금 논란을 더욱 키웠다. 직장소득 등이 없었던 김 여사가 거액을 보유하고 기부한 경위는 아직까지 규명된 적이 없다.

노 전 대통령 일가 역외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박성준·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제 탐사보도로 드러난 노재헌 이사장 등의 역외탈세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 은닉을 위해 차명회사와 측근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지속되는 의혹 제기와 논란에도 관련 진상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다만 새 정부 내각 출범으로 법무부와 국세청 수장이 확정되면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진상규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달 열린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관련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 상속재산 범위 안에 있다면 당사자가 사망한 뒤에도 상속자들한테까지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