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청산" "공소취소 안 돼"…검찰개혁 공방

<앵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여야가 검찰 개편 문제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노린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자신이 불리는 데 대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가 가장 듣기 거북해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겠다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은 만큼 검찰 개혁에 더해 관련자 처벌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을 상대로 정치 사냥 수준의 표적수사를 벌였던 검사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 붙여 발의한 이른바 '검찰 오남용 피해 회복 특별법' 등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가 진짜 목적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결국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의 법적인 근거를 지금 만든 거예요.]

[정성호/법무부 장관 후보자 :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거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건지 묻는 질문에,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은 형을 고려할 때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후보자 : 죄보다도 양형이 과하다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 중에서도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찾아서 사면할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유미라)

김형래 기자 mr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