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직원 “문 정부 청와대서 부동산 통계조정 지시 없었다” 증언

부동산원 직원, 재판서 증언

김수현(왼쪽)·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대전지법 앞에서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정의 기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재판에서 “청와대로부터 직접적인 통계조정 지시는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검찰 측 증인 A씨(한국부동산원 직원)는 “2018년 7월 청와대 서기관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통계표에 있는 변동률을 꼼꼼하게 봐달라’며 전화를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통화에서 직접적이거나 명시적으로 통계를 수정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면서도 “청와대의 연락을 변동률(지표)을 하향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해 3월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3월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앞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통계조작과 관련해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해 강압적인 조사를 벌였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온 바 있다.

피고인 측은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이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에게 지시해 2018년 7월6일 차기 주간 예측치의 변동률을 0.09에서 0.08로 만들었다고 공소사실에 적었다”며 “하지만 당시 공표된 것을 보면 차기 주간 예측치가 0.09로 검찰 측이 주장하는 0.08보다 높다”고 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적힌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만들어야 하는 통계 종사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통계 수치를 변경하게 했다는 게 기소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은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감사관이나 검찰이 공직자들이 성실히 열심히 일했던 데 대해 단죄하는 조사를 해왔다”며 “윗사람을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는 압박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 전체의 책임 있는 행정 노력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전 실장은 “감사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 자료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