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연간 2천억씩 10년…주택 공급 민간에 지원”

서울시장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
“비용은 공공이, 이익은 사유화” 우려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사업자에 토지 매입비, 건설자금 융자 등 비용을 지원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에 대해선 “토지 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을 제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집을 더 짓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연간 2천억원씩 10년에 걸쳐 2조원 정도 마련하면 지금까지 계획한 물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최근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시가 기금을 조성한 뒤 민간 사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보고, 비슷한 기금 설치를 지시했다. 서울시 관계자 말을 종합해보면, 지금까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을 근거로 민간 사업자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대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등을 공급해 왔는데 이런 규제 완화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사업자가 많아 재정 지원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조례 제정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기금 운용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빈의 주택 공급 생태계는 서울시와 매우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 발간한 ‘오스트리아 주거정책 심층 사례연구’를 보면, 오스트리아는 민간 업체가 아닌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를 통해 사회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해왔다. 사회주택 공급 사업자는 낮은 이자의 대출과 토지를 싼값에 공급받는 대신 임대료는 적정 수준으로 책정해야 하며 초과 이익은 주택의 질 개선이나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해야 하는 등 공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주택 공급에서 금융이 핵심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오스트리아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주택 공급자들이 활동하는 생태계가 있지만 오세훈 시장의 그간 행보를 보면 ‘비용은 공공이 대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풀었다. 그러자 강남 3구에서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집값이 크게 오르고 다른 지역까지 급등세가 이어지자 서울시와 정부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3월24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바 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