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가 찬성” 제헌절 다시 공휴일?

주5일제 되면서 노무현 정부 때 공휴일 제외
강대식 국힘 의원, 공휴일 재지정법안 대표 발의

연합뉴스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제헌절의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국경일 간에는 그 중요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경일보다 상징성이 떨어지는 기념일 등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문화행사·캠페인 등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적 정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입법조사처는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며 “2017년 및 2024년 여론조사 결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7월 나우앤서베이에서 전국 만 18살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한 바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표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듬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들어 주5일제가 시행되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공휴일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식목일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입법조사처는 “공휴일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역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법치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춰볼 때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공론화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