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부동산 추가 규제 확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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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최근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는 수도권 전세담보대출 한도 3억원, DSR 40% 초과시 신규·갱신 전세대출 불가, 전세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1.5% 가산금리 적용, 마포·성동·강동·과천·분당 등 추가 규제 검토, 서울 전역 조정지역 규제 검토, 고가 부동산 보유세율 구간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 동 기사와 관련, 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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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최근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는 수도권 전세담보대출 한도 3억원, DSR 40% 초과시 신규·갱신 전세대출 불가, 전세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1.5% 가산금리 적용, 마포·성동·강동·과천·분당 등 추가 규제 검토, 서울 전역 조정지역 규제 검토, 고가 부동산 보유세율 구간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ㅇ"일각에선 소문 내용이 정부 내부 검토 방향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동 기사와 관련, 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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