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긍정 효과 나타난 돌봄 통합지원 사업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시범 사업 결과 요양시설 입소율이 대폭 감소한 결과가 나왔다. 상당히 의미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봄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중요성'을 주제로 개최한 장기요양 정책포럼에 소개된 내용이다. 현재 시군구가 중심이 돼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돌봄 통합지원은 대상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제공받는 사업이다. 자기 집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의 지원을 받게 돼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범사업 후 내년 3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효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 시범사업 참여군에서 대조군 대비 재가 거주기간이 8일 길게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참여군의 요양병원 입원율이 대조군 대비 61%, 요양병원은 무려 87%나 감소했다는 점이다. 응급의료 이용률이 22% 감소한 점도 매우 유의미한 효과다. 자기 집이라는 심리적 안정 속에 지자체의 돌봄통합 지원이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비용의 감소로 이어졌고, 보호자 약 70%가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나왔다.

이번 정책포럼에 소개된 한 사례를 보면 맞춤형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즉 장기요양 4등급을 받은 고령자가 지병이 악화되고 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었으나 돌봄 통합지원 대상이 되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받게 되자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즉 환자 맞춤형으로 가정 내 환경을 구조화하고 재배치 작업이 이뤄졌다.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전동침대와 안전손잡이 설치, 낙상 예방물품을 제공했다. 치료약 처방을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도 연계되면서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맞춤형 돌봄 통합지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에 불명확하게 제시된 돌봄 관련 시설의 주체나 주체 간 연계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실질적인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자체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확대 시행 전에 드러난 문제점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화 방안 등을 확실하게 해결해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