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검, 오히려 군 사기회복에 도움"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 등 3대 특검 법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특검이 오히려 군의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엿새 만인 지난달 10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3대 특검 법안이 보고되자 김선호 당시 국방부 차관은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 혐의가 포함돼 군의 사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김 차관의 충성심을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면서도, 군이 계엄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충성했다며 오히려 특검을 통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회의 막바지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장이 바뀌는 것이 반복된다며, 다른 부처처럼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맞추지 않는 것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 운영하려는 취지가 아니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취지는 그렇지만 사실상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대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어디에서도 공식적 논의를 안 하고 있다며, 이를 연구해 대책을 만들라고 여성가족부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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