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정선거’ ‘윤 어게인’ 망상 속 헤매는 윤석열·국민의힘

한겨레 2025. 7. 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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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세번째 강제구인에도 막무가내로 버티는 한편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한 일이라곤 특검팀 조사에 불응하고 법원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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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왼쪽)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한길 뉴스 유튜브 갈무리,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세번째 강제구인에도 막무가내로 버티는 한편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접견하려 했다. 국민을 우롱하고 법을 우롱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한 일이라곤 특검팀 조사에 불응하고 법원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뿐이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법 절차는 이렇게 모두 무시하면서, 구속적부심 같은 제도는 또 이용하려 들고 있다. 법을 한갓 노리개처럼 여기는 반법치주의의 극단적 행태다. ‘제2의 지귀연 판사’가 나타나 법을 왜곡해서라도 또 석방해주기를 기대하는 건가. 하지만 형사사법 질서를 대놓고 무시하는 피의자에게 관용을 베풀 법원은 없을 것이다.

특검 조사는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이 황당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를 접견하려 한 것은 더욱 기가 찬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고 그 배경에 중국이 있다는 등 망상적인 음모론을 펴는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탄 교수를 접견하려 했으나 특검이 접견금지 조처를 내려 무산됐다. 부정선거론을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결국 탄핵되고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아직도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은 여전히 ‘윤 어게인’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 무관하지 않다. 14·15일 윤상현·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는 극우 인사인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이틀 연속 참석해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다. 14일 행사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뒤늦게 “당과 관련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날 “당을 탄핵의 바다로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극우와 단절하고 ‘친윤’ 세력을 배제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쇄신은커녕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몰락의 시간만 앞당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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