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 대통령 공소취소 발언' 논란에 "후보자 지명 전 얘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특정 정당 정치인 입장서 말한 것"
검찰개혁 '속도' '부작용 방지' 함께 강조
尹 버티기엔 "매우 예외적… 인치 협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후보자 지명 전에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빠른 논의'와 함께 '부작용 방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특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희가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달 25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강연에서 이 대통령 형사재판 관련 질문을 받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고 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이었고, 또 공직 후보자로 지명될 것을 예상도 못 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발언에 대해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했다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면서 "어떤 법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미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가 나온다고 했는데, 9월이면 입법이 통과되느냐'는 질문엔 "얼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공청회도 하고, 관련자 청문회도 하고 밤을 새서 일주일에 4, 5회 해서 조문을 하나하나 축조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간 언급해온 '부작용 최소화' 원칙은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온 우수한 범죄수사 역량도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여야 위원들도 국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후보자는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과거에 '형벌과 죄 사이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 통보에 불응하며 버티는 것에 대해선 "일반 재소자들이 (인치를) 거부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라면서 "인치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