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조희대·지귀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완전한 내란 종식”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의안과에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발의한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 농단·사법 내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긴급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특정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판결을 내리고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공모해 야당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벌였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와 적법성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 일환으로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과 최재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권한 남용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다시는 헌법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려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관련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