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기차 보조금 질타 "중국車에 다 줘 韓기업 고사"

국무회의서 산업·환경부 질책
"몇년간 조정 안하고 뭐했나
반면교사 삼아 재발 막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무분별한 전기차 보조금으로 중국 기업들만 배를 불리게 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질책했다.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책을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내놨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5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해 "중국 제품에 보조금을 다 줘서 국내 전기버스 업체가 죽어버렸다"며 "지금이라도 보조금 정책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배터리 품질과 성능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아예 안 주거나 차등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며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여러 설계를 통해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국내 전기버스 업계가 생산·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하면서 진땀을 뺐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당연히 인식했을 텐데 몇 년 동안 조정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제가 있으면 관련 부처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결판을 내야 하는데 몇 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이 치솟으며 국내 기업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지난해 산업부 무역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은 50.9%까지 올랐다. 이에 환경부가 뒤늦게 보조금 개편에 나섰다. 지난해 환경부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사실상 국내 전기차 업계를 위한 조치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