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주택기금 2조 조성…공공임대 年2500가구 추가 공급"

"민간에 직접 건설자금 제공
주택공급 획기적으로 늘릴 것"
새정부 대출 규제엔 긍정 평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10년간 매년 2000억원씩, 2조원의 자체 주택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활용해 연간 공공임대주택 25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주택진흥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시가 마련한 기금에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민간 시행사에 대출해주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이 최근 다녀온 오스트리아 빈에서 운영 중인 공공주택진흥기금을 벤치마킹했다. 빈은 1990년대부터 이 같은 기금을 통해 전체 주택의 7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도심 주거 안정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 시장은 “서울은 그동안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직접 자금 지원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병행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존 계획 물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 정도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금에 필요한 자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배당금과 서울시 일반 예산 등에서 매년 2000억원씩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SH에서 들어오는 배당금과 서울시 예산 세계잉여금 등을 합치면 연간 2000억원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재정 여건과 사업 성과에 따라 기금 규모를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주택 문제가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매듭’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고강도 대출규제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주택 가격 상승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격 하향 안정화 목표에 100%, 120% 동의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겨냥해선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며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하겠지만 반복되는 건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세계적 공통 현상인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며 “더군다나 빚을 내 푸는 것인데, 지금이 그럴 정도인지 논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