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운강국 그리스도 해양부 이전으로 대전환 맞았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놓고 일각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찌감치 해양부를 수도에서 최대 항구도시로 이전해 해양정책을 대전환한 해운강국 그리스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연구원이 발간을 준비중인 ‘현장중심 해양행정, 그리스 해양부’ 이슈리포트를 16일 국제신문이 입수한 결과, 그리스는 해양부 이전으로 효율적인 현장 행정 구현과 균형 발전이라는 두 효과를 모두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피레우스항에 위치한 해양도서부 청사. 경남연구원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는 당초 해양부 전신인 상선해운부를 1936년 아테네에 설립했다. 이후 해운 국가로서 본격 재건에 착수하던 1954년, 알렉산드로스 파파고스 총리가 상선해안부를 아테네 도심에서 최대 항만인 피레우스로 완전 이전을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부처 이동에 그치지 않고 국가 해양정책 중심을 항만 현장으로 옮긴 역사적인 대전환으로 평가된다. 이후 아테네 상선해운부는 2012년 해양도서정책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공격적으로 업무 확대에 나섰다.

해양부를 피레우스로 이전한 것은 해양정책의 독립성과 우선 순위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되며 국가 해양 아이덴티티를 구현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연구원은 평가했다. 피레우스항은 지난해 기준 510만TEU로 유럽연합(EU) 컨테이너 항만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피레우스는 선주 회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집중된 곳 중 하나로, ‘악띠 미아울리’ 거리 일대에 800개 이상 선사·용선·보험·선급 서비스 기업이 밀집해 있다. 아울러 그리스 선주협회(UGS) 등 핵심 단체가 모두 모여있어 정부-업계 소통 속도가 빠르고 실시간 정책 피드백도 가능하다. 해양교육기관, 부품 공급사, 법률 및 금융 서비스 등 생태계가 형성돼 있어 해양부가 현장에서 직접 클러스터 발전을 조정·지원하기 용이하다는 평가다.

또한 해양부의 피레우스 이전은 항만 배후도시 기능을 분산한 정책 사례로, 지역 중심의 균형 행정 모델도 됐다. 특히 피레우스로 이전한 뒤 선박 검사, 항만 운영, 해상 안전 등 긴급 현장 행정의 물리적·행정적 반응 속도도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아울러 해양행정기관이 항만 바로 옆에 배치됨으로써 해양경찰, 항만공사, 국제기구, 학술연구기관이 지리적·제도적으로 밀착된 협업 네크워크를 구성하게 됐다.

이 같은 정책효과는 해수부 부산 이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해수부만 부산으로 따로 떨어져나올 경우 부처간 협업이 어렵고, 정책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그리스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현장 행정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업계와 소통이 용이해지는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또한 해양행정기관과 관련업계가 모두 집결,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은 최근 국제신문 취재진과 만나 “해수부가 이전한다면 북항보다는 신항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항구 기능이 폐쇄된 북항은 친수공간·관광·문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신항에 해수부를 중심에 두고 항만공사 등 해운 관련 기관을 모두 집결시켜 클러스터 협업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물류기업들도 명지 녹산에 많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리스 해양도서부 위치. 경남연구원 제공

피레우스항 전경. 39㎢로 컨테이너 터미널 3개, 화물터미널, 자동차 터미널, 페리 크루즈 승객 터미널 등으로 구성된다. 경남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