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커스]건립비용·용도 변경 등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선결 과제 산더미
용도변경 시점 둘러싼 ‘먹튀’ 예방책 필요
광주시 이전 확약과 투자계획서 제출 요구
특혜 논란·고용 안정·지역경제 보호 절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문제를 놓고 광주광역시가 풀어야 할 과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1조 2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용도변경 후 시민의 요구에 맞는 개발 방향을 잡아야 하는 복잡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광주시는 투자 유치와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법적 절차 준수와 실용적 해결책 마련이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공장 부지 용도변경 시점 둘러싼 입장 차
광주공장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공장 부지 용도변경 시점을 둘러싼 해석 차이다.
금호타이어는 함평 신공장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광주공장 부지를 상업·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한 후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가동 중에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며, 실제 이전 후에만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 신중한 접근은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용도변경 후 개발이익만 챙기고 철수하는 '먹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특히 금호타이어의 대주주인 더블스타의 일방적 이익 편취를 막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에 구체적인 이전 실행계획, 착공 일정, 고용 승계, 투자 확약 등 실질적인 실행 의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매각대금이 실제로 함평 신공장 건설에 투입된다는 법적·계약적 확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매각대금의 유출이나 대주주의 일방적 이익 편취를 막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투자 의지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단순한 약속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는 확약서 제출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공공기여 방안, 법적·계약적 이행보증 장치
용도변경으로 인한 부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도 핵심 과제다.
광주시는 40~60%의 공공기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이익의 사적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확보하는 법적 쟁점이다.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재정 기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환원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전 및 투자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이행보증금 설정, 조건부 용도변경(이전 미이행 시 용도변경 취소 등) 등이 주요 방안으로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채권단과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거나, 이전 이행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일방적 개발이익 편취를 막고 실질적 투자 이행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선(先) 용도변경이 기업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광주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행정·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 시민 참여, 의회 논의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졸속 처리로 비춰질 경우 정치적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에는 용도변경 없이도 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구역' 지정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심의와 까다로운 요건 등으로 현실화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이 성사될 경우 용도변경 시점을 둘러싼 갈등을 우회할 수 있지만, 여전히 '먹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장치는 필요하다.
◇고용 안정 대책, 지역경제 보호 방안
광주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영향이다. 공장 이전으로 인한 직접 고용 감소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관련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금호타이어에 고용 승계, 협력업체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체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실질적 이전을 보장하는 이행보증 장치가 핵심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기업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먹튀' 논란 해소 없이는 어떤 협상도 성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