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구속적부심에 "법원 청구 기각해 법치 준엄함 보여줘야"

"尹 다시 풀어주면 법치주의 큰 위기 맞이할 것"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데 대해 "재수감에도 법을 우롱하는 윤석열을 법원이 다시 풀어준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 겸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단 하루도 구치소에 있을 수 없다며 또다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엇이 위법하고 부당한가"라며 "출석을 거부하며 연일 증거 인멸에 열을 올리던 윤석열을 구속하기까지 과정 어디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지, 지켜보는 국민은 기가 막힌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은 재수감 이후 건강에 문제가 있다며 특검의 수사와 재판에 불응해왔다"며 "그 와중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을 만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윤석열의 건강 문제는 법 앞에서만 아픈 '선택적 아픔'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끝장내려 하더니 재수감에도 사법 절차를 부정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흔들려고 시도한다"라며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도 거부하고 아직도 쿠데타를 꿈꾸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법원은 윤석열의 합법적 탈옥을 도운 흑역사를 썼다"며 "법원은 내란 수괴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해 대한민국 법치의 준엄함을 온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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