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청문회서 ‘북한 주적론’ 논란…국민의힘 퇴장

김영훈 “북한 주적 아냐…북한군과 다르지 않냐”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국무위원 자격 없다”
민주 “일방적 색깔론…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냐”
정성호 검찰개혁 주장·이진숙 논문 표절 등 사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사흘째인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관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김영훈 고용노동부·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방북 전력을 고리로 야당의 공세가 펼쳐졌다. 김 후보자는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으로서 노동계를 대표해 남북 화해와 협력, 민간 교류에 앞장서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면서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냐’고 묻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이해한다”면서도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고 거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조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반대하는 건가’라고 거듭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얘기에도 동의한다”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군이라고 얘기했다. 북한군과 북한은 다르지 않나”라고 밝혔다.

김 후보의 답변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리된 견해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문회장을 퇴장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국무위원 후보자의 (대북 관련) 입장을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북한 주적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청문회 지속할 것을 주장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색깔론을 몰아가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마치 국정원장 후보자처럼, 또 전두환 시절 색깔론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김 후보자가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질의가 이어졌다. 다만 정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감동했다”고 화답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한 정 후보자의 “공소 취소가 맞는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정 후보자를 엄호했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조기 유학비 관련 자료 제출 미비, 증인·참고인이 없다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지난 30여년간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을 탐구하고 제자들을 양성해 왔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청문회를 마친 권오을 국가보훈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부적격 인사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 후보자를 두고 ‘영창 다녀왔다는 제보가 있다’는 ‘카더라’를 공연히 유포했다”며 “정신들 차리고 어떻게 해야 국민의 신뢰 아니 최소한 당원의 신뢰라도 되찾을 수 있을지 아주 처절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