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 자극해 국지전 유도?…평양 무인기 사건에 "작전 노출은 안돼"

[the300] 합참 "사실 확인 부적절"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0월19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뉴스1(노동신문)

윤석열 정권의 내란·외환 사건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해 24곳의 군사시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군 당국이 작전 사항은 사실 여부를 떠나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무인기 의혹에 대한 규명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군 작전 사항이 노출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한 입장으로 "우리 군사 작전 사항에 대해서는 진위를 떠나 사실 확인이 부적절하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와 합참,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시설 24곳을 압수수색했다. 군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남북 무력 충돌 위험이 커졌고, 이로 인해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다는 내용이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합참 드론작전사령관(소장)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 김용대 사령관 측 변호인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비상계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남북한 쌍방 간 무인기 정찰은 수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무인기 작전은 합참의 지휘를 따른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해 "대한민국발 무인기에 의한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의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며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출발해 평양에 도착했다는 '비행 기록'을 공개했다. 북한은 평양 인근에서 발견한 무인기의 잔해를 통해 이같은 기록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 사진=뉴스1(노동신문)

평양 무인기 사건은 지난해 10월11일 북한 외무성이 평양 상공에 한국군의 무인기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을 말한다. 당일 북한 외무성은 밤 9시쯤 중대성명을 내고 "한국은 지난 10월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북한은 '평양 무인기 사태'를 자주권 침해 범죄로 규정하면서 한국에 보복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무인기 관련 대응으로 국경선 부근 북한 포병부대에 사격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우리 군은 최초에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가 이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정정했다. 그동안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날 '작전 사항은 확인이 부적절하다'는 한 발 더 나아간 입장을 내놨다.

남북 간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조사와 특검팀의 수사에 일부 전향적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군사 작전이 노출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 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군사 작전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라면서도 "군 작전 사항 노출은 더욱 안 된다. 적들에게 우리의 능력을 노출하는 것으로 유사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 작전의 생명은 작전 보안과 은밀성"이라며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작전 실패는 물론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무인기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무인기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일반이적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12·3 내란이 났을 때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가했느냐"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사죄하라"고 맞받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해 10월15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 및 안전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면서 적들의 엄중한 공화국 주권침범 도발 사건과 관련한 정찰총국장의 종합분석보고와 총참모장의 대응군사행동계획에 대한 보고 등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를 들은 김정은 총비서는 전쟁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행사에서 견지할 중요한 과업들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 사진=뉴스1(노동신문)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