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조국, 죄보다 양형 과하다 생각”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제가 과거 언론에 가서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조 전 대표 사건과 관련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국 일가가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형과 양형 간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다 찾아 사면할 거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12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복역 중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또 조 전 대표의 딸 조민씨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 5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아들 조원씨는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혐의를 받았으나, 지난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