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기자수첩]

/로이터=뉴스1

한국은행의 화폐 디지털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한은이 주도해 온 예금토큰 시범사업 '프로젝트 한강'이 2차 테스트를 앞두고 잠정 중단되면서다. 이창용 총재는 "중단이나 포기가 아니라 '일시 정지'"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한은 안팎의 분위기는 심상찮다.

'한강' 테스트 중단 배경엔 스테이블코인의 습격이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은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하던 은행권의 참여 의지가 꺾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예금토큰보다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상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최근 몇 달 한은 내부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은 가장 큰 이슈였다. 어느 부서 직원을 만나더라도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한 주제다. 대화는 "금융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위협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나라 걱정으로 귀결된다.

이 총재도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는다. 그는 "'한강 프로젝트'에 오해가 많다"며 "화도 난다"고 까지 말했다. '한강 프로젝트'의 취지가 일종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안정성을 테스트였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강 프로젝트'에서 쓰인 예금토큰은 한은이 발행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아니다. 개인의 예금을 은행이 1대1 비율로 토큰화한 것이다. 이 총재가 "예금토큰은 일종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설명한 이유다.

한은의 관리 권한을 벗어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걱정은 도입 방식과 관련 규제다. 지급결제 기능이 없는 비은행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무분별하게 발행하게 되면 위험은 커진다. 민간화폐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통화정책 효과를 제약하거나 자본규제를 우회할 우려도 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발행 주체와 인허가 문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은의 업무보고 이후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은은 국정위에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비은행 발행 규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전문가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다. 혁신은 필요하지만 쫓기듯 시작할 이유는 없다. 속도전보단 촘촘한 제도적 설계가 우선이다. 정부와 한은, 관련기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혁신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화폐의 신뢰성과 통화정책 유효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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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