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서 '휴대폰 사용 금지'…"인권 침해" vs "수업권 보장"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두고 학생의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과 학습권 보장과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두고 학생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과 학습권 보장과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 팽배하게 맞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한 터라 다음 달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3월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스마트기기 사용은 금지된다.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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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 사이버불링 등 부작용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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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9개 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학생들은 범위와 절차에 따라 만든 약속과 규칙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스스로 자제하며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 역시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지적했다./사진=뉴스1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9개 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학생들은 범위와 절차에 따라 만든 약속과 규칙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스스로 자제하며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 역시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인권과 헌법의 기준에 어긋난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만 제한을 가하는 것은 명백히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다. 학교를 기본권 억압의 장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기성세대가 학생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낡은 발상"이라고 했다.

반면 교원 단체는 "성장기 청소년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은 수업 시간 중 학생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불법 녹음 및 촬영, 수업 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또 최근 교실에서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학습권 침해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폐해가 유발되고 있다며 "이는 학생 간 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은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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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교사들 체벌 자행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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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과거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경험한 20대와 중장년층은 대체로 개정안 취지에 동의했다.

이들은 SNS(소셜미디어)와 포털사이트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게 더 신기하다", "휴대전화가 있으면 누가 공부하겠나", "아예 19세 미만 스마트폰 개통을 금지했으면 좋겠다.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정보가 온라인에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다" 등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10대 청소년들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만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은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 과거처럼 체벌이 자행될 수도 있고 교내 자습 시 인터넷 강의 수강을 못 하게 돼 학습권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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