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독임제 표현 안 썼다"더니... 국무회의록으로 거짓 '들통'

국무회의서 '독임제' 건의했지만
"독임제 표현 안 썼다" 부인해 와
회의록 공개로 거짓 해명 드러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에게 독임제를 건의하지 않았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간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 독임제를 건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표현을 언급한 적 없다"는 취지로 부인해 왔다.

16일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2025년도 제25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방통위도 다른 부처처럼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임제를 건의한 이유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장이 바뀌는 게 반복되고 있기에 (위원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운영하려는 취지인 것 아닌지"라고 물었다. 방통위의 현 '합의제' 운영방식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를 독립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합의제의) 원래 취지는 독립적인 운영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럴 바에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돼서 고언을 드린다"고 했다.

이는 이 위원장의 해명과 상반된 내용이다. 지난달 25일 본보는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독임제를 건의했다고 보도했지만, 이 위원장은 다음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임제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고 대통령과 위원장의 임기를 맞춰달라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독임제'라는 표현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말했지만, 국무회의록을 통해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 해명을 한 것이 밝혀진 셈이다.

연관기사

• 국무회의마다 불만 토로한 이진숙…'방통위 독임제'까지 건의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418080005418)

이 위원장의 독임제 언급은, 현행 방통위의 합의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탓에 당시 여권을 비롯해 언론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MBC라디오에서 "헛짓거리 소리"라고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공정성 보장 목적에서 합의제를 채택해왔다. 이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방통위원들의 권한이 동등하게 주어지고,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이 위원장이 주장한 독임제는 조직의 최고책임자 한 명, 즉 방통위원장에게만 의사결정권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주로 업무 효율이 우선시되는 행정기관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기관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방식이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