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관세 명분이…'한국 값싼 전기료' 탓?
윤재영 기자 2025. 7. 16. 16:23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이 철강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유 중 하나로 한국 등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료를 지목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철강업체에 싼 값으로 전기를 제공하는 탓에 한국 등 외국산 철강에 밀려 미국 철강 산업이 쇠퇴해 왔다는 주장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CNBC 인터뷰에서 "한국 등은 자국 제철회사에 전기를 거의 공짜로 공급한다"며 "그렇게 만들어진 철강을 미국에 덤핑해서 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철강업계는 이전부터 한국의 낮은 전기료가 사실상 정부 보조금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2023년엔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 등 일부 한국 업체의 수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현대제철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고 지난해 12월 1차 승소했지만, 같은 주장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철강업계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가 킬로와트시당 0.13달러 수준으로, 0.08 달러 수준인 미국과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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