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신중해야…개혁에 청년 참여"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 제출…"통합돌봄 안착·사회안전망 구축해야"
"부모의 혼인 상태 여부와 무관하게 태어난 아이들 동일 지원"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충분히 검토해야…난임 부부 적극 지원"

첫 출근하며 질문에 답하는 정은경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3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시민사회에서 '자동삭감장치'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노후 소득 약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충분치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층 참여 필요성을 묻자 "연금 개혁 과정에는 청년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개혁 논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관련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이 됐을 때 추진하고 싶은 정책으로 의정 갈등 해결과 의료 개혁 추진 외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 시행과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과 법령 정비, 인력·예산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 고독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할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고령사회에 관해서는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거나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기 어렵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일·가정양립 제도 개선, 양육·돌봄 인프라 확충, 주거·결혼에 대한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완화 등 사회 구조적 요인도 함께 고민해 결혼·출산이 행복한 선택이라고 청년들이 생각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비혼 출산'에 관해서는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출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제도가 변화하는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부모의 혼인 상태 여부와 무관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고령화 가속에 따른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노인 연령 기준은 복지뿐만 아니라 정년 등 여러 제도와 밀접하고, 노인 빈곤율 가중 등의 우려가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 부부를 위해서는 "시도별로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최소 1개 이상 설치,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속 지원,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등을 추진해 난임 부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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