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선관위에 “극우단체 ‘부정선거론’ 단호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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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극우단체의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어제(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등과 만나 "지난 대선 때 나타난 선거방해에 이를 정도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 조치를 통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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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극우단체의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어제(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등과 만나 “지난 대선 때 나타난 선거방해에 이를 정도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 조치를 통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지난 대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 관리 부실 사태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매뉴얼 개정이 이뤄졌으며 철저한 사전 교육 등으로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에 대해 “엄격한 투개표 관리의 필요성과 대리투표 논란 차단, 각국의 우편시스템 신뢰도 차이 등을 감안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들은 “우편투표 도입은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단계적인 시행 방안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감안해 업무보고가 아닌 정치행정분과의 현장 방문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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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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