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허위·기만 광고 사실조사 착수

지난 7일 신고 접수, 10일 현장 점검 실시
위법 소지 있다고 판단…법령 따라 엄정 조치

KT가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에 대응해 16일 관련 사항 확인을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달 7일 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10일에는 KT에 대한 현장 점검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영업본부, 지역본부를 포함한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됐다.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사에서 위반 사항 확인 시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삼성전자 ‘갤럭시 Z’ 시리즈 신제품 출시에 따라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허위·기만 광고 등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 측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