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태어날 아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나요? '자주 묻는 질문'

조봄 기자 2025. 7. 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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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일을 6월 18일로 설정했다.

지금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태아도 이의신청 기간인 9월 12일까지 출생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준일인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하더라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이의신청을 하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18일 이후 사망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비쿠폰을 신청·지급받은 뒤 사망한 경우에도 잔액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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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하면 지급
나라사랑카드로 받으면 PX 이용
마트선 못 쓰고 편의점 가맹점 가능 
지하철·버스 안 되지만 택시선 가능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 | 뉴시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일을 6월 18일로 설정했다. 그렇다면 6월 18일 전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소비쿠폰 지급이 진행되는 다음달 출생하는 태아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다.

지금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태아도 이의신청 기간인 9월 12일까지 출생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준일인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하더라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이의신청을 하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례를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안내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은 신생아의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을 묻는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신생아의 사례와 비슷하게 6월 18일 이후에 차상위계층(1인당 30만원)이나 한부모가족(3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40만원)와 같은 취약계층이 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사망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비쿠폰을 신청·지급받은 뒤 사망한 경우에도 잔액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대주가 사망하고 해당 세대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세대주가 받은 소비쿠폰 잔액을 지류형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은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에 더해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과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해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청하고 싶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지자체의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소비쿠폰 사용은 제한되지만,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는 직영점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점포를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대다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커피전문점 등은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지만,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쿠폰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

의무복무 군인이라면 군마트(PX)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군인 본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PX를 사용처에 추가한 것이다.

의무복무 군인은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본인이 나라사랑카드로 지급 받는 게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 받기를 원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해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엔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임장과 함께 현역복무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이때 위임장과 현역복무확인서 등은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소비쿠폰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택시비 지불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개인택시는 택시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사용지역이면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하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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