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살인 뒤 'OK' 일베 인증한 김성진…"사형은 어렵다"는 전문가들

지난 15일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김성진이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자 온라인상에서 실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스레드 캡쳐.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일각에선 실제 사형 선고뿐 아니라 집행까지 이뤄져야 흉악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형 집행 가능성이 작다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6일 주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김성진에 대한 검찰의 사형 구형을 계기로 흉악범 사형 집행 여론이 들끓는다.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히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가 범행 후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으로 'OK' 자세를 취하는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인증'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CCTV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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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선고·형 집행 가능성은 작아…"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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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씨를 향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법원이 실제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다. 2014년 강원 고성군의 22사단 GOP에서 총기 난사로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2016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로 사형수는 더 늘어나지 않았다. 어금니 아빠 살인 사건의 이영학은 2018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더 작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정부는 2020년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후 2022년에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총 57명으로 지난해 2명이 지병으로 사망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요즘은 더 흉악한 범죄이거나 피해자가 많아도 무기징역이 될까 말까"라며 "(사형) 집행의 경우 대부분 확정되더라도 집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집행 못 할 바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희균 시립대 로스쿨 교수도 "통상 구형 자체에 대해 더 낮게 선고하는데,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 가능성 역시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로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답이다"며 "다만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은 오는 8월19일 오전 10시10분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