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국 가족 형량, 불균형한 측면…사면은 대통령 판단”

특별사면 건의 가능성 질의에 “죄·형벌 간 균형성 고려해야”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가족 전체가 받은 형벌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했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며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과 균형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점을 모두 종합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모든 국민은 자신의 형량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형량이 불균형하다고 느끼는 일반 국민도 모두 사면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조 전 대표 개인이 아닌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은 형벌과 사건 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균형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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