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1급 발암물질 지하수’…알고도 2년째 숨겼다

수완·하남 1~3지구 TCE·PCE 기준치보다 ‘최대 466배’ 검출
농어촌공사, 2023년 정화 작업 등 권고…광산구 ‘무대책’ 일관
2년간 해당 용역 보고서 미공개…광산구, 뒷북 대책 추진 논란

(시사저널=조현중 호남본부 기자)

광주 광산구가 광주 최대 규모 산업단지인 '하남산단'이 공업용수로 쓰는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수백 배 이상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2년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더욱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문제를 확인한 용역 조사 결과를 숨기기에 급급한 공무원들의 태도가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뒤늦게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공개 사과하고 대응책을 내놨으나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광주 광산구가 광주 최대 규모 산업단지인 '하남산단'이 공업용수로 쓰는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수백 배 이상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2년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광주 광산 하남산단 전경 ⓒ연합뉴스

지하수 발암물질 경고 2년…광주시·광산구 '방치' 책임론

16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구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하남산단 지하수 토양오염을 조사해 발암물질인 TCE(트라이클로로에틸렌)와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기준치보다 466배, 284배 넘는 TCE와 PCE가 검출되기도 하는 등 오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의 발단은 광주시가 2019년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오염 기준을 초과한 지점이 확인되자 사업비 10억원을 광산구에 주며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광산구의 의뢰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5곳(Zone 1~5)으로 구분해 정밀 조사했는데 하남산단 171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TCE와 PCE가 기준치의 최대 466배와 284배나 넘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두 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주로 탈지제나 금속 세척용 공업용 유기용제로 사용된다. 이러한 물질은 흡착이 적고 불연성 무색액체의 특성을 가진 유독성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구역별로는 'ZONE 1~3'에 발암물질 오염이 집중됐다. 1~3구역에서 TCE는 최대 27.982mg/ℓ, PCE는 최대 5.691mg/ℓ 검출됐다. 법적 공업용수 수질기준은 TCE 0.06mg/ℓ, PCE 0.02mg/ℓ이다. 하지만 두 물질의 검출량은 각각의 기준치보다 466배, 28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1~3구역은 절반 가까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구역의 총 면적은 0.90㎢, 오염면적은 0.42㎢로 전체 면적의 46.7%가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염이 확인된 5개 구역은 금속가공, 전자부품 제조, 도금 등 업체가 오래전부터 입주해 있어 많은 폐기물과 오염물을 누출시켰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일부 업체는 조사일 현재까지 TCE, PCE를 세정용 유기용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오염수는 하남산단과 인접한 수완지구 주거지역으로 흐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환경단체 요구에 따라 2022년 수완지구 내 주거지역에 추가 설치한 관측정 14공 중 13개 공에서 TCE·PCE가 검출돼 오염 확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보고서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주거지역을 거쳐 풍영정천으로 흐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함께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광산구에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주거 지역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용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거나 오염된 지하수의 흐름을 차단해 추가 오염을 방지하고 오염 정화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하남산단 인근에는 광주 최대 주거단지인 수완지구가 있다. 당시 농어촌공사 조사에선 수완지구 관측정 5곳 중 4곳에서도 TCE와 PCE가 생활용수 수질기준을 4~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 발암물질 오염 ⓒ하남산단 지하수 토양오염 조사 결과 보고서 발췌

용역 보고서 숨기기 급급…공무원들 태도 '도마 위'

하지만 광산구는 현재까지 2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염 지하수 정화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오염 확산 방지대책은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즉시 조치해야 하고 정화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되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오염 확산 방지대책으로 제시된 양수 처리나 투수성 반응 벽체, 그라우팅공법 등의 조치도 검토되지 않았고, 정화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나 연구 등도 전무했다.

보고서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 광산구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이러한 결과 보고서를 받은 시점은 2023년 7월이다.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3년 넘게 조사한 결과였지만 광산구는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비공개 정보 제외한 공공기관 생산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정한 정보공개법과 용역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토록 못 박은 광산구 자체 조례까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손쉽게 사장된 셈이다.

이 보고서는 2년간 서고에서 묵혀 있다가 최근 논란이 된 이후에서야 세상 밖으로 존재를 드러냈다. 그 사이 광산구가 마련해야 하는 지하수 오염 대책이나 확산 방지 대책 등도 방치됐다. 용역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는 공직자들의 인식이 낮은 데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은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행정에서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면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데 누가 공개하려고 하겠냐"며 "공개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주민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적어도 주민 안전과 관련된 정보라면 법률로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광산구는 2023년 7월 하남산단 지하수 토양오염 조사 결과, 발암물질인 TCE(트라이클로로에틸렌)와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용역 보고서를 받고서도 현재까지 2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산구청 전경 ⓒ광주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 공개 사과…강기정 광주시장 "광산구 책임"

당장 광주시와 광산구를 향한 책임론이 나온다. 진보당 광주시당 김선미 환경위원장은 "심각한 오염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광주시와 광산구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와 광산구는 즉각적으로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공개 사과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주업 위원장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한 범죄 행위와 다름없다"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기 광주시의원도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광주시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당장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15일 공개 사과하고 뒤늦은 대응 계획을 내놨다. 박 구청장은 이날 공개 사과문을 내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이 사실을 알리는 데 소홀했다"고 인정하며 "하남산단 노동자와 인근 거주민에게 걱정을 안긴 점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를 시행해 문제의 원인과 과정, 처리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박 구청장은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조속히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염 확산을 막고 정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근 주거지역인 수완지구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18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중 수질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는 2~3년 단위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 2021년 이후 현재까지 발암물질인 TCE와 PCE는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음용수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광산구 관계자도 "이 조사는 지하 30ｍ 안팎에서 이뤄진 것인데 보통 지하수는 100ｍ 정도 굴착해 사용하고 있다"며 "주변에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중 하남산단 음용수는 없고, 수완지구에 있는 지하수 3곳은 수질 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여기며 지하수 검사 결과가 2년 넘게 묻힌 배경과 책임 소재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처리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염 확산과 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남산단 인근 거주지역인 수완지구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187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안에 수질검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경위를 포함해 2년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방치된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책임론이 불거진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시의회에 출석해 "시가 소극적이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지하수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은 광산구에 있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