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⑥스테이블코인, 연내 제도화 추진… CBDC 병행 로드맵 주목

[스테이블코인발 화폐전쟁] 디지털자산기본법·혁신법 연내 본회의 통과 유력

[편집자주] 미국은 물가 급등과 금리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니어스(GENIUS) 법안' 등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미 연준과 재무부도 제도권 편입을 전제로 민간 주도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용인하는 분위기다. 기축통화국의 전략 카드가 불러온 화폐전쟁,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정부와 국회가 연내 디지털자산 기본법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 기본법제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도 본격 추진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디지털자산혁신법'이 심사에 들어가면서 연내 법안 통과 및 내년 시행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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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속도… 내년 시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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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의된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당초 이달 발의가 예정돼 있던 '디지털자산혁신법'은 업계와 금융당국의 의견 수렴 필요로 8월로 발의가 연기됐지만, 올해 하반기 병합심사와 정무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입법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입법 절차상 소위 심사를 통과하면 정무위 전체회의 →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 본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여당은 3분기 중 법안소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및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관련 기관 간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법안 통과 시점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사진=뉴시스

법안은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중앙은행의 견제 권한을 제도화하는 '혼합형 감독 구조' 구축을 골자로 한다. 실제 혁신법 논의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국회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관 간 역할 분담과 권한 배분을 두고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이다.

발행 요건에는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준비자산 100% 담보, 매월 회계 감사 및 연 1회 외부 감사 보고 등 총 12가지 세부 조건이 포함될 예정이며 디지털자산혁신법에 담겨 법제화될 계획이다.

정무위 소속인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 병)은 "글로벌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진행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도 관련 규제를 검토 중"이라며 "국제적 스테이블코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글로벌 정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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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와 병존 검토… 상호 보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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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ADB-BOK-JIMF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뉴스1(한국은행 제공)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 사업도 병행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경쟁 구도가 아닌 '상호보완형 결제 인프라'로 병존하는 방향이다.

금융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보류 상태인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 CBDC 실증 사업이 내년 상반기 재개될 가능성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추진해 온 '프로젝트 한강'은 디지털화폐 기반 지급결제 인프라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규모 테스트 사업이다.

1단계에서는 기관용 CBDC 발행과 유통,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거래 구조를 실험했다. 2단계는 시중은행이 CBDC를 예금토큰 형태로 전환해 기업 간 결제 및 정산에 활용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2단계는 민간 참여 기관들의 비용 부담과 실효성 논란 등으로 인해 현재 일시 보류된 상태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혁신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고 감독 주체 및 역할 분담이 정리되면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증이 재개될 가능성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일(현지시각)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CBDC 정책 방향의 유연한 조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당초 한국은행은 CBDC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공존'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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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추세도 CBDC·스테이블코인 공존…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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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병존하는 모델을 채택하거나 실험 중이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실제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함께 활용되는 모델은 전 세계 주요국이 채택하거나 실험 중이다. 이에 한국 역시 글로벌 국가들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행(BOJ)은 기관용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동시에 작동하는 '다채널 디지털 결제 환경'을 기술·제도적으로 설계·검증 중이다. 2023년부터는 외부 민간 기관 64개사가 참여한 'CBDC 포럼'을 통해 기관 CBDC 결제와 스테이블코인간 상호작용 워킹그룹(WG4)을 중심으로 공동 실험을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는 기관 간 정산용 CBDC와 규제형 스테이블코인을 동시에 추진하는 포괄적 디지털 결제 체계를 구축 중이다. 아울러 싱가포르통화청(MAS)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100% 준비자산 담보, 정기 보고, 상환 가능성 등 엄격한 규제 요건을 적용해 민간 혁신과 금융안정을 병행하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사례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모델을 바탕으로 공공(CBDC)과 민간(스테이블코인)를 구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CBDC가 민간 디지털화폐와 경쟁하는 측면도 있지만 민간 부문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지급 결제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며 "공공성, 중립성, 안정성 측면에서 민간 부문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석영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이 급부상하면서 신규 유동성 리스크가 제기되는 등 디지털 경제에 대한 각국 통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각국은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CBDC 상용화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통제와 기존 화폐 시스템 보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과 CBDC를 매개로 전통적 금융과 디지털 금융, 유무형 자산이 연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