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사회’ 로드맵, ‘당권 주자’ 박찬대·정청래에 묻는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당대표 후보에 질의서 전달…20일까지 회신 요청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등 정책 추진 의지 및 방향성 확인 차원
李대통령 공약 관련 당 차기 지도부 입장에 촉각…답변지 전면 공개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찬대(오른쪽) 당대표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서약문에 서명한 뒤 손을 잡고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후보자의 정책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해 두 후보의 공식 입장 발표도 진행될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전날(15일) 두 후보에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차기 당 지도부로서 추진할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기본사회 각 핵심 정책 분야 관련 로드맵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본사회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강조해온 정책 비전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삶의 기본 보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루는 게 핵심이다. 법인은 이번 질의를 통해 기본사회 의제에 대한 후보별 입장 및 정치적 의지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질의서는 총 9개 분야, 20문항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법인의 전국 회원 및 지역 기본사회 활동가들 의견이 반영됐다. 기본사회에 대한 철학적 이해부터 정책 관련 당 운영 방법 등 폭넓은 질문을 통해 각 후보별 가치관, 실행 의지와 제도 설계 역량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게 법인의 입장이다.

구체적 질의 항목에는 △후보자가 이해하는 '기본사회' 정의와 핵심 가치 △당이 추진해온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돌봄·기본의료·기본교육 등 정책에 대한 평가 △당내 기본사회위원회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 △기본사회 관련 의제의 강령 반영 및 실천 기구 구상 △시민사회와의 정책 파트너십 구축 방안 △2026년 지방선거 전략 등이 포함됐다.

법인은 "이번 당 대표 선거는 단순 당내 권력구조 재편이 아니라, 한국 정당 정치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응답할 준비가 돼 있는지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삶의 안전망을 재구성하려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은 오는 20일까지 답변지 회신을 요청했다. 답변 내용은 이후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전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