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익이 쏘아올린 공…'외국인 규제' 강화되나
정원석 특파원 2025. 7. 16. 15:26
오는 20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익 성향의 참정당이 강세를 보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가 선거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자동차로 귀가 중이던 아이들을 친 뒤 도주한 남성들.
대학 캠퍼스에서 수업 중 망치를 휘두른 여성.
모두 얼마 전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저지른 범죄입니다.
여기에 치솟는 일본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중국 등 해외에서 몰려든 자본을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불만이 곪고 있던 일본 사회에 기름을 부은 것은 한 군소 우익 정당.
참정당이라는 곳입니다.
2020년 설립된 보수우파로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채 반 글로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극우 정당들과 생각을 함께하고, 반 글로벌화를 주장합니다.
글로벌화 이전에 자국민 삶부터 지키자는 것으로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를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에 대해선 마치 일본인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인 듯 말합니다.
[가미야 소헤이 / 참정당 대표]
"일본에 외국인의 자본이 점점 유입돼 도쿄의 땅이 많이 팔리고, 맨션이 팔려나가고, 인프라가 팔려나가고, 기업의 주식이 팔려 경영자는 외국인이 돼버린다든가, 그런 일들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걸자고 하는 것이 참정당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의 불안과 불만을 자극해 지지를 얻은 당인데, 문제는 참정당에 대한 지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참정당은 오는 20일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 1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민당에 불만이 있는 보수층을 흡수하면서 역설적으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과반조차 잃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불안을 느낀 이시바 내각은 외국인 정책 총괄 조직을 신설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제스쳐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 일본 총리]
"일부 외국인의 범죄와 민폐 행위, 각종 제도의 부적절한 이용 등으로 (일본) 국민이 불안과 불공평을 느끼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 일각에선 이러한 배제주의에 맞서 공생을 외치고 있지만, 일본 사회의 무게추는 공생보단 규제 강화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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