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조국, 지은 죄보다 양형 과하다 생각"

정성호 "죄와 형벌 사이, 비례성·균형성 없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질의에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용이가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제가 과거 언론에 가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조국 사건과 관련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조국 일가가 확정판결을 받았으니까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형과 양형 간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다 찾아 사면할 거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조국 개인보다도 가족 전체, 배우자, 자녀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불이익 등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정치적인 고려도 사면에 있을 수도 있고 국민들의 여러 감정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인지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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