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국, 죄·형벌 사이 균형 없어"…사면 긍정

"대통령 고유 권한…광복절 특사는 국민통합 고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6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 "(조 전 장관의)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전 대표 사면을 대통령에 건의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원론적 말씀밖에 드릴 수 없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언론에 가서 과거에 조국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아들, 딸이 받았던 형벌은 전체적으로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했다"며 이날 발언과 동일한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그는 광복절 특사 검토 여부에 대해 "아직 후보자 신분이라 특별히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도 "(장관으로 취임하면)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고, 저희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답변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그럼 죄와 양형 간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찾아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배우자가 받았던 형벌, 자녀들이 받았던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